'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관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매년 7월이면 정부에서는 각종 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합니다.기획재정부는 7월 27일에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화제가 된 세법개정안 내용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부분 입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주요 목표들 중에서 화제가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개정안 내용중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영화 · 드라마 등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정부에서는 K콘텐츠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환 취지로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K콘텐츠 제작 세액 공제율 확대

개정안에는 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2∼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3%(대기업), 7%(중견기업), 10%(중소기업)였던 기본 공제율은 각각 5%, 10%, 15%로 확대됩니다.
국내에서 지출하는 제작비 비중이 커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경우 10∼15% 추가 공제를 해주는 조항도 신설 되었습니다.
추가 공제까지 포함하면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높아진다. 이는 현행 15∼25% 수준인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투자사·배급사 등 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3%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세제 지원안은 콘텐츠의 제작투자나 배급·유통이 아닌 '직접 제작'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제작비 투자나 유통 플랫폼 육성이 아닌 영상 콘텐츠의 '직접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K콘텐츠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Shermer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