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체율 증가, 건전성 우려, 이에 따른 정부의 입장과 대처방안

새마을금고는 최근 연체율 증가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23년 6월 말 기준 5.34%로, 2012년 12월 말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은 2023년 6월 말 기준 8.69%로, 전체 대출 연체율의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새마을금고 이슈

현재 새마을금고 사태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급격히 늘어난 수신금을 운용하기 위해 고위험 투자에 나섰습니다.

둘째, 새마을금고는 경영 투명성과 건전성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셋째,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감독이 미흡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사태 이후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의 현재 연체율

2023년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5.34%입니다. 이는 2022년 6월 말의 3.59%에서 1.75%p 상승한 수치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12년 12월 말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은 2023년 6월 말 기준 8.69%로, 전체 대출 연체율의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란?

연체율은 약속한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비율을 말합니다. 연체율이 높을수록 채무자들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체율은 채무자 신용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연체율이 높으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정부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

• 타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들의 예 · 적금 5천만 원 이하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 적용

•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이 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

• 예 · 적금 5천만 원 초과시에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

• 07/05 수요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발표

• 금고창설 60년 역사 이례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적은 한번도 발생한적이 없었다.

• 새마을 금고의 지급 여력은 충분한 상태

• 2023년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상한준비금등 77.3조 원을 보유

• 예금자 보호준비금도 2.6조원 준비되어 있는 상태

정부의 대처 방안

• 정부에서는 위기컨트롤 타워인 범정부대응단을 구성하여 새마을금고 예수금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

• 위험 요인에 대해서 적극 논의 · 대응

• 범정부대응단은 유사시기에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없이 준비된 상태

•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은 비상 계획을 의미합니다. 컨틴전시 플랜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계획입니다. 컨틴전시 플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정부 차입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계획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당국은 새마을 연채 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여 새마을 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중앙회 대출 · 금고간의 거래등을 통해 유동성지원이 가능하며 필요시에는 국가, 공공기관, 여타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

• 행정안전부는 상호금융정책 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방안을 논의

• 새마을금고에대한 건정성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음